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단65227 판결
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|
|
로그인 |